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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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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정책

UN의 비전과 방향

UN은 2030년까지 〈HIV/AIDS 유행 종식(Ending the HIV/AIDS epidemic by 2030〉을 선언('16.6월 유엔총회 고위급회의) 하였고 이를 위하여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권고하였다.
 
"GETTING TO ZERO"
UNAIDS는 'GETTING TO ZERO'라는 목표를 세워 신규 감염인 제로(Zero New Infections), 에이즈로 인한 사망 제로(Zero AIDS-related Deaths), 차별 제로(Zero Discrimination)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전) 2030년까지 HIV/AIDS 유행 종식

  • 신규 감염 Zero(Zero new HIV infections)
  • 에이즈관련 사망 Zero(Zero AIDS-related deaths)
  • 차별 Zero(Zero discrimination)

방향

  • 지역특성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투자 확대
  • 감염자의 예방적 조치·치료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는 징벌적 규정 철폐
  •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HIV/AIDS에 관한 정보공유 강화

우리나라는 민관협력을 통해 예방 교육홍보, 감염인 지원 등을 실시하여 UNAIDS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책 비전

전 국민을 에이즈의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보급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등으로 조기발견을 강화하며, 발견된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지원 등 건강관리 실시와 전파방지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기본 방향

가. 대국민 예방홍보활동 강화

  • 감염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른 홍보물 개발 및 홍보 강화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홍보 실시

나. 집단별 예방교육활동 강화

  • 에이즈 관련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보건교사, 임상병리사) 양성교육 실시
  • 감염취약계층(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동성애자 등)에 적합한 전문교육강화
  • 중·고등학생, 대학생, 비제도권 청소년, 노인 등 대상별 특성에 알맞은 예방교육 확대

다. 감염인 발견

  •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검진을 실시하여 감염인 조기발견 및 전파예방
  • 검진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로 자발적 검진 활성화
  • 정기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주기를 준수하여 감염인 발견 및 전파예방
  • 발견된 감염인에 대해서는 결핵검사를 실시
  • 익명검사제도 활성화
  • 감염인·환자 신고 활성화

라. 감염인 보호·지원

  •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 및 개인 비밀 보호 철저
  • 환자로 진전 시 환자전환보고 철저
  • 감염인 취약집단(노숙인, 구금시설 감염인) 지원
  • 감염인 지원센터, 감염인 쉼터 운영 연계
  • 에이즈 관련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을 감염내과가 있는 의료기관에 연계
  •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운영

마. 지역 관리체계 확립

  • 취약지역 에이즈 상담소 운영·지원
  • 지역별 공공·민간전문의료기관 활용권장
  • 보건소 담당자 교육 및 전문요원 양성

바. 실험실 등 안전관리 강화

  • HIV 감염인 채혈검사 시 주사침 등에 의한 보건요원 사고 예방 강화
  • 실험연구자 등 실험·검사 시 발생되는 오염사고 예방

사. 보건소 에이즈 담당자 교육

  • 지역사회 HIV/AIDS 예방 활동 및 감염인 지원·관리 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기 교육 실시
  •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제공

주요 정책

가. HIV 감염인 조기 발견 및 예방활동 강화

  • 고위험군 대상 검진·상담 활성화
  • 고위험군 콘돔사용 및 HIV 검진율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활성화
  • 지역사회기반 HIV/AIDS 예방 교육·홍보 활성화
  • 미디어 온라인 캠페인을 통한 일반인 대상 에이즈 예방 홍보 강화
  • 에이즈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및 활성화
  • 에이즈 예방 교육 프로그램·교육자료 개발

나. HIV/AIDS 관련 치료 및 지원 확대

  • 감염인 이용도와 지역접근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권역별 운영
  • HIV/AIDS 관련 진료비 지원

다. HIV/AIDS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강화
  • 에이즈 예방주간(12월 1일~7일) 운영
  • 대상별 눈높이 맞춤 홍보 실시

라. 신속한 HIV/AIDS 신고·보고·관리 체계 확립

  • 관련 학·협회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보고 안내문 발송
  • 'HIV/AIDS 통계 연보' 발간을 통해 신고·보고 결과 환류

업무수행 체계 및 기관별 업무

가. 업무수행 체계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바이러스분석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결과 통보 질병관리본부에 양성검체 발견보고
질병관리본부(결핵에이즈관리과) 시도에 역학조사, 관리/지원요청
보건환경연구원 판정보류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바이러스분석과)에 확인검사 의뢰 1차검사기관에 검사결과통보 질병관리본부에 양성검체 발견보고
시·도(보건과) 질병관리본부에 결과보고 시군구에 역학조사, 관리/지원요청
1차검사기관(의료기관,보건소,병무청등) 확인검사 의뢰(※참조) 감염인 발견(사망)신고
시·군·구(보건소) 시도에 감염인 발견(사망)신고 시도에 결과보고 역학조사실시 진료기관 연계 복지행정서비스 연계/지원
HIV감염인
  • HIV감염진단
  • 신고/보고
  • 지원/관리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 바이러스분석과에 직접 의뢰 가능한 경우 1. HIV감염인으로부터 태어난 신생아 2. 미결정 통보된 자의 추구검사

나. 기관별 업무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 국가 에이즈 관리 정책 총괄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 등 관리 감독

질병관리본부

  • 결핵·에이즈관리과
    • 국가 에이즈 관리사업 정책 개발 및 대책 수립과 시행
    • 국가 에이즈 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 국가 에이즈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지자체 국가 에이즈 관리사업 지원, 관리, 평가
    • 전국단위 HIV 감염인 신고 현황, 역학적 특성 분석 및 정보 환류
    • 국가 에이즈 관련 교육·홍보 기획 및 추진
    • HIV/AIDS 진단체계 개발 및 개선
  • 바이러스분석과
    • HIV 검사 기준 제시 및 실험실 정도 관리
    • HIV 확인진단검사 실시
    • HIV/AIDS 관련 연구 개발

시·도

  • 보건위생과, 보건정책과 등
    • 시·도 단위 에이즈 관리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
    • 시·군·구 에이즈 관리사업 지원
    • 국가 에이즈 관리 시스템을 통한 HIV/AIDS 발견 등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
    • HIV 확인진단 검사 실시 및 결과 보고
    • 시·도 단위 HIV 실험실 정도 관리

시·군·구 보건소

  • 시·군·구 단위 에이즈 관리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
  • 지역사회 HIV 감염 예방 및 편견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 HIV 선별검사 수행
  • 관할 지역 내 HIV/AIDS 발견(사망) 신고 접수·보고
  • HIV 감염인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보고
  • HIV 감염인 지원 및 관리(진료기관 연계 등)

선별검사기관(공공·민간의료기관 등)

  • HIV 선별검사 실시 및 확인검사 의뢰
  • HIV 감염인 발견(사망) 신고
  • HIV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연계
  • HIV 감염인과 배우자(성 접촉자) 대상 전파 방지 관련 사항 안내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의 진료비 지원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근거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찰료, 검사료 및 에이즈와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의 본인부담분을 보건소에 신청한다. 현재 칵테일요법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 만약 비급여 약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이 적용되는 약제가 사용되도록 한다.
  • 진료비 청구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투약 등에 따른 진찰료, 검사료 및 에이즈와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영수증원본 및 온라인 계좌번호를 첨부하여 보건소를 경유하여 신청하면 시·도 및 관할보건소에서 지급한다.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는 감염인의 진료비용에 대한 후불협조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진료비 청구계좌에 해당 의료기관(계좌)을 기입하여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 진료비 중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병실료차액 등 비급여부분 및 간이영수증(수기용)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 진료비 심사시 에이즈와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타과 진료 또는 CT, MRI 진단 시 등)는 담당의사에게 동 질환과의 관련성을 확인받아야한다.
  • 현재 칵테일요법에 사용되는 치료제 대부분이 보험에 적용되므로 만약 치료제 중 비급여로 청구되었을 경우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진료의사와 협의하여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제가 사용되도록 한다.
  • 감염인으로 확인되기 이전부터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최종 확진된 날로부터 지급한다. 단, 동 입원 진료시 HIV 감염이 최종 확 인되기 전에 HIV 감염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료비를 동 입원시부터 소급인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
  • 외항선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므로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
  • 감염인번호를 부여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보험급여대상자로서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분인 10%만 지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진료비청구시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을 정밀한 검토없이 시·도(시·군·구)가 지급하고 국고부담분을 청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진료비청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 감염인의 진료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집행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단, 전년도는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

감염인의 권리와 의무

HIV 감염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권리사항

  •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법 3조4항)
  • 2. 감염사실 등 신상비밀이 관련자 즉 감염인보호관리업무 종사자, 진단간호에 참여한 자,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받게 된다.(법 7조)
  • 3. 근로사업주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결과서를 요구할 수 없다.(법 3조 및 제8조의 2항)

의무사항

  • 1. 에이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재감염, 발병 및 감염전파의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법에 의해 행해지는 제반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법 3조3항)
  • 2. 감염경로에 관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법 10조)
  • 3.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감염을 전파매개행위(헌혈이나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법 19조)
  • 4.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다.(법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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